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 1과 같다.

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예시표 중 일부(사업세목 및 내용예시)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10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29	기타제조업	31
채 석 업	238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석회석광업	77	4. 건 설 업	37
기타 광업	67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창 고 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252
유리 제조업	17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8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7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4	전문기술서비스업	6
도 금 업	2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2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별지 2]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삭 제>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원목을 제재하여 판, 각재 등을 제조하거나 무늬목과 판물 등을 제재하여 목재기초자재(베니어판, 합판 등)를 제조․가공하는 사업 ◦ 방부․내화처리 등 목재약품처리사업 ◦ 목재 및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다만, 가구와 스키(SKI)등을 제조하는 사업일지라도 금속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0405 일반제재업	◦ 주로 원목을 제재하는 사업 ◦ 원목을 사용하여 제재기계로 판, 각재, 침목, 지주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인발재, 나무 조각판(마루판 조립용)을 제조하는 사업
20406 목재약품 처리업	◦ 목재방부처리, 목재내화처리 및 목재약품처리 등을 일관하는 제재업
20407 베니어판등 제조업	◦ 베니어단판, 무늬목, 통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목재 샤시창, 문짝, 우목판 등의 조작재와 베니어판, 합판 및 목재조립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화장합판을 제조하는 사업 ◦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성냥개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합판용 단판, 블록보드, 배튼보드, 적층 목제품, 화물용 목재 보드, 베니어 패널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7 ( ─── ) 1,000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 ───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신문 등 발행 및 화폐(지폐), 우표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서적, 팜플렛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 ◦ 인쇄를 행하는 사업과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사업 ◦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활동 ◦ 출판물을 직접 인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음반 및 기타 오디오기록매체, 지폐, 서식, 지도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괄 ◦ 음반 제조업, 음반,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20604 인쇄업	◦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판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 - 단식옵셋, 그라비아, 일반옵셋 ◦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 ◦ 프린트, 공판, 마스타 제판 등을 행하는 사업 ◦ 현수막 제작(단순출력, 제작설치)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 제조업까지 일관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07 인쇄업	<삭 제>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 피(皮) 및 모피를 가공하는 사업 등과 같이 그 제조․가공과정에 화학처리 및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사업 • 고무제품 제조업과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은 제외
20906 석유정제업	<삭 제>

209 화학제품 제조업	17 ( ─── ) 1,000

2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삭 제>

237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삭 제>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 ( ───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석탄을 처리하여 연탄,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는 사업 ◦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과 기타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아스팔트 등의 포장재료(천연역청, 석유역청, 광물타르, 광물타르피치기저의 것)를 제조하는 사업
23801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 석탄을 처리하여 코크스 및 석탄가스 등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3802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 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석탄, 갈탄 또는 중질석탄, 토탄을 주성분으로 한 연탄 및 기타 응집고체연료 등을 생산하는 사업
23803 석유정제품 제조업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연료유, 파라핀, 나프타유, 윤활유, 연료용 압축가스(프로판가스), 그리스 등의 제조업과 기타 석유제품 제조업 - 석유정제가스, 벙커C유, 재생윤활유, 재생그리스, 석유아스팔트물질, 감압식 석유물질, 잔사유의 재정유, 재생용 유류 정제품

3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 ───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30003 수도사업	◦ 수도사업, 정수장, 배수장, 펌프장과 온수 및 증기공급, 관개용수공급, 온천수 생산 및 공급, 생활용수공급, 산업용수공급 사업 ◦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용 및 유기관리 사업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포함)

508 운수 관련 서비스업	9 ( ──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50801 운수부대 서비스업	◦ 화물운송대행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 지하철 택배, 자전거 택배, 도보 택배 - 지하철 퀵, 자전거 퀵, 도보 퀵 • 단,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에 분류 ◦ 화물중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 대리점도 포함 -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 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선박의 판매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를 하여 선박의 판매와 구매를 알선하여 주는 사업 - 선박임대주선사업, 항공기임대 중개,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매매 알선도 포함 ◦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 ◦ 관광안내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여객 및 여객수소하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알선하는 사업 -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알선 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업 - 관광안내소, 매표대리업, 여행자 가이드(안내)서비스,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 등에 분류 ◦ 유료도로운영업 -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업 -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항구/선창/도크/잔교 운영, 등대운영, 수로 운영, 갑문 운영, 운하운영 ◦ 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 여객의 승강 및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및 선박이 장시간 정류할 수 있도록 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트럭 터미널시설 운영,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레저보트용 정박시설운영업 ◦ 주차장 운영업 - 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 가축사육장운영, 가축형량, 가축하역 등의 관련서비스업 - 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도선 서비스, 수로 안내, 항해조력 서비스, 동물운송 관련 서비스,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주차대행(발렛파킹)

904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삭 제>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 ──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90502 사업서비스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영화배우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 - 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문서작성, 편지작성, 이력서 작성, 문서편집 및 교정, 타이핑, 워드프로세싱, 속기, 필사, 도서복사)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 전시 및 행사 대행업(산업박람회 기획, 주택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행사 기획, 문화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외상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신용도 조사, 회사신용도 조사, 기업신용평가) -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포장물 상표부착 서비스 -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
90503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삭 제>
90509 전각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의적용대상 사업으로서 본 예시표의 어디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업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6 ( ──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컴퓨터 유형선정 및 배치,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자문활동,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제작활동,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 또는 컴퓨터시설관리 대리활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자료를 저장하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및 개발업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 외 기타 전문기술서비스업
9070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건축사 사무소,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전기․전자․지질․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90710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식품검사, 화학물 성분검사, 환경요인 측정․분석, 대기오염 측정․분석, 금속․광물 분석, 금속의 물리적 성분 분석, 미생물 성분 분석, 목재의 물리적 성질 분석), 기타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자동차 품질검사, 댐검사, 자동차검사소, 장비종합검사, 비파괴검사, 용접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 지형․수로․항공측량서비스, 엔지니어링설계제도, 건축설계제도, 청사진 제도, 설계도면 작성, 지질조사, 지질조사 관련측량, 지구 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지도제작
90711 전문디자인업	◦ 인테리어디자인(실내장식디자인, 실내장식자문서비스), 제품디자인(자동차디자인, 제품디자인 자문서비스, 가구 디자인, 모형디자인, 수공구 디자인, 포장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업(상업미술, 메이컬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디자인, 실크스크린디자인, 기업로고 디자인, 캐릭터디자인), 기타전문디자인업(무대디자인, 보석디자인, 모피디자인, 의류디자인, 섬유 및 직물디자인)
90712 사진촬영 및 처리업	◦ 사진촬영 및 처리업 -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상업용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90713 그 외 기타 기술서비스업	◦ 그 외 기타 기술서비스업 - 매니저업(연예인 대리업)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알선(지적재산권 감정 및 알선, 복제권 감정 및 알선, 회원권 중개)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계량 증명소, 상품견본 추출대리, 보석감정, 골동품감정, 물량조사서비스) - 일기예보 및 기상서비스

912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0 ( ──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방송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배급하거나 상영하는 사업 ◦ 극장, 음악당 등의 공연시설 또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사업과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예술․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창착예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
9120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방송업, 극장운영업, 연예단체, 무용장운영업, 유원지운영업, 전자오락실운영업, 흥행장운영업 - 비디오 제작,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프로덕션, 비디오 배급, 텔레비전프로그램 배급, 영화페스티벌 상영, 비행기 영화상영(독립), 비디오물 상영전용 영화관, 자동차 영화관, 야외 영화관, 비디오감상실(비디오방),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 공연시설 운영업,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라디오프로그램 제작, 예술극단,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공연기획업, 무대예술 운영업, 무도장, 댄스교습소, 댄스홀, 콜라텍, 아케이드 게임장, 인테넷게임방, 컴퓨터(PC)게임방, 노래방, 유령의집(관람장), 오락사격장, 테마파크운영, 전망탑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기원 운영업(바둑, 장기, 체스, 카드놀이 등) -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연기, 무용, 가창 등 예술․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 뉴스자료제공업, 도서관, 독서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운영업, 사적지 관리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보호 관리업, 종교단체 - 뉴스공급, 뉴스사진 공급, 기록매체 보존소, 책기록 보존소, 자료실, 천문관, 예술품 전시관, 유적지 관리운영업, 전적지 관리운영업, 고궁 관리운영업,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야생생물 보존구역관리, 동물모형 관람장, 모형관람시설, 천연동굴 관리운영, 교회, 사찰 ◦ 경기후원업, 경기장운영업, 운동설비운영업 -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스키장(숙박시설과 독립), 체력단련시설운영(무술도장, 단전호흡(신체기공)시설,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관광 및 레져용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눈썰매장 ◦ 배역 및 제작관련대리업, 녹음업, 공원관리운영업, 해수욕장운영업, 낚시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 마권영업, 복권발행업, 경마 마권발행소(독립된), 카지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 - 도자공예품, 유리공예품, 석공예품, 금속공예품, 목공예품, 종이공예품, 섬유공예품, 가죽공예품, 기타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 • 레코드 및 기타 기록매체출판업과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기록매체 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206 신문ㆍ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에 분류
91202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 골프장 및 경마장을 운영하는 사업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0 ( ──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913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업무 - 국회, 시의회, 군의회, 도의회, 대통령실, 총리실, 도청, 시청, 군청, 읍, 면, 동, 공공기금관리 행정, 관세 행정, 감사 행정, 통계행정, 선거관리행정, 기초과학지원행정, 정부청사 관리행정, 정부물자 보급 및 구매 보조사무, 정부인사 관리행정, 정부기록 문서 보관사무, 정부재산 관리행정, 교육행정, 체육행정, 종교행정, 관광행정, 문화재보존행정, 오락업 관리행정, 폐기물 관리행정, 환경보존행정, 환경규제행정, 상하수도행정 의료행정, 복지행정, 검역소, 숙박관리행정, 식품 및 음식점관리행정, 국가보훈행정, 실업 및 고용정책 행정, 노동관련 행정, 소비자보호 행정, 유통행정, 농지관리 행정, 농산물 검사 및 등급결정 행정, 농산물 해충구제 행정,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 관련행정, 수의업 행정, 임업 행정, 어업 및 수렵 관련행정, 토지개발행정, 도시계획행정, 해양교통행정, 차량인가행정, 통신관리 행정, 우편관리행정, 중소기업진흥행정, 소비자보호행정, 무역행정, 산업진흥행정, 유통관리행정, 연료정책행정, 광업관리행정, 석유 및 가스 시추관리행정, 전기 및 가스관리행정, 대외 통상행정, 대외 군사 및 경제 원조행정, 육해공군, 민방위대, 대법원, 지방법원, 등기소,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경찰청, 경찰서, 소방서, 구급대, 국가재난 구조 행정, 가족 및 아동보호 보장행정, 노령자 및 무능력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 사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현업(청소업무 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종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