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법령자료 - 건설계약연구원
본 법령자료는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최신 법령등을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수록 하였으므로, 본 페이지 리스트에서 전문을 제공하지 않는 법령등은 하단의 [기타법령 조회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회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칭: 국가계약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시행규칙부칙제4조 [물가변동특례] 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4호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12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27544호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폐지) 2007. 6.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 건설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346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2744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건설기술 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380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2762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훈령 제37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칭: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칭: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칭: 시설물안전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3602호
◈ 기타법령 조회하기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조회 현행법령 고용노동부
정부계약제도 및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령 소관법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자료 건설법령정보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현행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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